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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부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국가계약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50% 감면하는 조치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해 시행한다.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조치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정부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3%에서 1%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각각 감면하고,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하는 등 지난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 임대료 부담을 총 1294억원 경감했다고 밝혔다.또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국가계약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됐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섰던 동덕여대 재학생·졸업생들이 최근 광장과 거리로 나아가 학교 안팎의 시민들과 연대하고 있다. 광장의 시민들은 동덕여대 문제를 학생들의 얘기로만 치부하지 않았고, 여의도·남태령에서 이어져 온 연대의 목소리는 동덕여대 학생들을 향한 지지와 응원으로 이어졌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동덕여대 총학생회 측은 본관 점거를 해제했다. 하지만 재학생 연합·졸업생 연대가 꾸려져 학교와의 싸움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학교 측은 시위 초반부터 ‘외부 세력 개입’을 주장하면서 학교 밖의 배후를 거론했는데, 광장의 촛불과 응원봉이 그 배후가 된 것이다.과잠시위·대자보도 막으려…졸업생들 “비민주적 학교 바로잡지 못한 데 책임감 느껴”지난 3일 학생들의 본관 점거가 해제된 후 학교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무리한 압박을 이어왔다. 동덕여대는 재학생 21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에는 ‘과잠(학과 점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올해부터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2일 밝혔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는 교통비의 30%, 3명 이상인 부모는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교통카드다. 일반 이용자는 20%, 청년 이용자와 저소득층 이용자는 각각 30%, 53.3%를 환급받는다.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도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환급률은 30%, 자녀가 3명 이상이면 50%로 책정됐다. 만약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을 한 달에 60회 탑승한다고 가정하면 2만7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다자녀 혜택은 자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이나 홈페이지 내 ‘실시간 검증’을 통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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