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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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을 징계·제명하라고 주장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독재 옹호자, 반민주주의자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홍 시장에게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하다”며 공개토론도 제안했다.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론을 어기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자신을 비롯한 김예지, 조경태 의원을 종양으로 비유하며 징계·재명해야 한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린 홍 시장에게 어떻게 답하겠냐는 질문에 “홍 시장의 주장을 요약하면 비상계엄 뭐가 문제냐, 탄핵 왜 찬성했냐, 이런 것”이라며 “그런 인식이 자칫 독재 옹호자로 반민주주의자로 국민들께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이 자칫 독재를 하려는 분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지금 하시는 말씀만 보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다, 이건 독재 옹호자이고 반민주주의자”라고 덧붙였다.김 ...
충남 서해상에서 공사 자재를 나르던 83t급 선박이 전복됐다. 해경은 선원 7명 중 2명을 구조하고 실종된 5명을 계속 수색 중이다.30일 충남소방본부와 태안해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6분쯤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기타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기타선은 차량이나 건축자재를 실어 나르는 화물선이다.해당 선박에는 50~60대 승선원 7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사고 해상 인근에서 선원 2명을 구조했으나 나머지 선원 5명의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다.이 선박은 배 밑바닥이 하늘을 향하는 형태로 뒤집혀 가라앉았다. 구조된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뒤집힌 선박 위에 올라와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 항공기 등 가동 인력을 총동원해 계속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사고해역 인근에서 항해·조업 중인 선박과 관계기관에도 실종자 수색 등에 도움을 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 가량을 정부가 부담하는 특례가 3년 연장됐다. 정부 지원에 반대해 온 교육부는 “재의 요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분담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즉시 이뤄진다.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학년도에 전면 도입됐다. 고교 무상교육예산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정부가 분담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5%, 47.5%를 부담했다.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가 예정대로 연말 종료됐다면 시도교육청이 정부 부담분(47.5%)을 부담해야 고교 무상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올해 9438억9800만원에서 99.4% 줄어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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