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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전남 신안군 가거도 연안에서 22명이 승선한 낚싯배가 좌초돼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4일 목포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3구 연안에서 9.7t급 낚싯배가 갯바위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해경 상황실 등에 접수됐다. 낚싯배에는 승선원 20명과 선장, 선원 등 총 22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나머지 19명은 해경과 인근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돼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좌초된 배가 전복될 조짐을 보이자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한 때 사고가 난 어선에 2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지만 실제 탑승 인원은 1명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탑승객 숫자가 명확하지 않아 구조 과정에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탑승객 수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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