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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이를 보도하며 후속 상황을 주목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밤샘 집회를 이어가는 모습도 신속히 전했다.AFP통신은 5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48시간도 채 남지 않은 이날, 눈보라 속에서도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눈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하던 커피숍을 그만두고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집회에 참여했다”는 28세 이진아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또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한 한 70대는 AFP 인터뷰에서 “전쟁 중에는 영하 20도 눈 속에서도 공산당과 싸웠다”면서 “이 눈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영국 가디언도 4일 윤 대통령 체포 실패 직후 서울에서 체포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상황에 주목했다. 이 매체는 “지난달(윤...
국민의힘이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이를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맹공을 퍼부으며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방어를 요청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자 여당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공수처는 법치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라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 예외로 적시한 것은 삼권 분립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말했다.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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