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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대응과 지방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새해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2027년까지 지원받는다.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임명동의안을 재가하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심판을 하게 될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최 권한대행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부디 최 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불허하자 일본 정부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당사자인 두 기업도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역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5일 아사히신문은 전날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US스틸 매각 불허 결정에 대해 “국가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고 논평했다고 보도했다.무토 경제산업상은 “양국 경제계, 특히 일본 산업계에서는 향후 미·일 간 투자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본 정부로서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판단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을 바이든 정권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사히신문은 “인수를 뒷받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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