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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1-0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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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조속한 시일 내 선임계를 낼 것이고 이후 절차를 협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선임계가 들어오지 않아 변호인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변호인들이 기존 주장대로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를 낼 터이니, 그 이후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될 당시 현장에는 윤갑근·김홍일 변호사가 있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집행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정식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특수단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요구했다”고 밝혔다.박 처장에 대해선 이날 오후 시민단체의 고발장도 접수된 상태다. 박 처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지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박 처장은 경찰대 2기인 엘리트 경찰 출신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윤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로 불러들인 역할을 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속보]공수처 “관저 200ｍ까지 접근했지만 크고 작은 몸싸움, 군인도 있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
2025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막기 위해 처우를 추가로 개선해 9급 초임 봉급이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넘게 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경력으로 인정되는 등 출산·양육 여건도 개선한다.인사혁신처는 내년 공무원 보수·인사 분야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이 이날 함께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3.0% 인상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7~9급 등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일례로 9급 초임(1호봉) 봉급의 경우 공통인상분 3.0%에 추가인상분 3.6%를 더해 전년대비 6.6% 오른다. 9급 초임 봉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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