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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이 1177명(법인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달한다.2일 안심전세포털을 보면,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 등 1177명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은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이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씨(51)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달한다. 강원 원주시에 사는 B씨(32)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C씨(...
미국 관세 장벽 예고 속 역대급 대미 흑자로 통상 압력 유발 우려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품목 경쟁력 약화에 업황 둔화까지 ‘위기’지난해 한국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도 한국 수출이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보호무역을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하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기론도 제기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보다 8.2% 증가한 6838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22년 기록(6836억달러)을 뛰어넘었다고 1일 밝혔다. 수입액은 전년보다 1.6% 감소한 6320억달러였으며, 무역수지는 51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697억달러) 이후 최대 규모 흑자다.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는 전년 대비 43.9% 증가한 1419억달러로 기존 ...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제주항공 항공권 예약 취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여행사 패키지 상품 취소도 늘어나 제주항공의 유동성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제주항공이 고객들에게 항공권을 판매하고 받은 선수금 규모는 약 2606억원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최대 규모다. 2위인 티웨이항공(1843억원)보다 41.6% 많다.항공사의 선수금은 예약할 때 미리 결제한 항공권값이다. 고객이 항공권을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로 계산되다가 항공권을 사용한 이후 매출로 전환된다. 항공사는 항공편을 운행하기 전에 고객이 낸 항공권값을 유동성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참사 이후 제주항공 항공권 환불이 급증하면서 제주항공은 예약금 유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항공은 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12월29일부터 30일까지 하루 만에 6만8000여건의 항공권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이 오는 3월 29일 이전 출발하는 국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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