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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대중국 강경책을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의 대만과 미국 관계는 오히려 안갯속이다. 대만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부터 ‘중국의 군사적 위협’, ‘미국의 방위비 압박’, ‘정치적 분열’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역설적으로 트럼프 집권 시기 대만이 중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트럼프 당선인이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된다. 문제는 대만 문제도 거래 관점으로 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접근법이다.그는 지난해 9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대만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으로 국방비를 써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GDP의 10%’는 미국이 냉전 시기에 책정했던 최대 국방비 지출 비율이다. 전시 상황이 아닌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7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선 “대만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 갔다”며 대만 방어에 회의적인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대만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압...
헌법재판소가 2일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절차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심판을 최대한 끌려는 의도를 드러났다. 윤 대통령 측은 ‘지연 프레임’이 억울하다면서도 심리가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준비 절차를 끝내고 오는 14일부터 매주 2차례 변론기일을 열기로 하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졸속 심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거훈 변호사는 헌재법의 ‘180일 이내 결정’ 규정이 “심판이 지나치게 오래 진행돼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졸속이어도 안 된다”는 조항이라며 이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180일을 꽉 채워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64일, 92일 만에 결론이 났다.예상대로 ‘무더기 증거·증인 신청’ 카드도 꺼냈다. 최 변호사는 “탄핵소추는 충분히 검토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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