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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내란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지지·지원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며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제2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나 헌법재판관·대법관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 담당 판사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을 오는 10일(현지시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징역형은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3일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0일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은 형사상 면책특권을 내세워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머천 판사는 선고기일을 알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비대면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머천 판사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징역형은 선고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현시점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의향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면서 “유죄 평결에 따라 징역형도 허용되지만 검찰 역시 징역형 구형이 더는 현실적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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