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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자동매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가 5일 기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이틀째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이날도 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 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고도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은 일요일인 이날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해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대통령경호처 등이 막아 실패했다. 이후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낸 것 외에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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