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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정지와 관련해 “현장에서 경찰은 김성훈 경호차장 등 적극적으로 영장 집행 방해에 나선 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집행 정지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2차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유관 상임위별로 파악한 정보를 공유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저지선을 뚫거나 체포를 시도했다고 평가할 만한 움직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노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는 현장 지휘권이 공수처에 있고 체포영장 집행도 공수처가 지휘하는 상황이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종판단하여 수사 인력이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찰의 현장 판단을 오 공수처장이 받아들이고 철수한 데 질...
공수처가 3일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무산됐다. 오전 8시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공수처 검사·수사관·경찰병력은 경호처 직원들과 5시간 대치하다 윤석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윤석열이 경호처를 방패 삼아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깔아뭉갠 것이다. 스스로를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럴 수 없다. 제 한몸 살겠다고 국법 질서를 결딴내려 작정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사람이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을 지냈고 대통령 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이자 위험이다.법원은 윤석열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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