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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탄핵 정국 ‘리스크 관리’ 초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내수 대책에 ‘깨알 감세’ 내놔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기조의 연속성 자체가 불투명하고, 경제정책방향도 몇개월 후 다시 짜야 할 수 있어서다.기재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위태로워진 대외신인도 하락 방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경제 대응책 위주로 정책방향을 구성했다.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4대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꼽았다.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 대책으로는 ‘깨알 감세’ 정책을 내놨다. 오는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지방 저...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성장률 쇼크’로 현실화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전망치 1.9%보다 낮고, 정부도 1%대 저성장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여·야·정은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을 돌파할 추경을 서둘러야 한다.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새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예상했다. 지난해 7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낮췄다. 정부는 수출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 등 주력 업종 경쟁이 심화하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올해 수출 증가율(1.5%)은 지난해(8.2%)보다 뚝 떨어질 걸로 내다봤다. 내수에선 소비심리 위축과 가계부채 부담이 변수로 꼽혔다. 고용 사정 역시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등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해 예상치(17만명)보다 적은 12만명에 그칠 것으로 봤다. 한마디로 수출·내수·일자리, 금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대통령경호처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수는 없다면서도 물리적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 결집 메시지로 현장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과 맞물려 경호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경호처는 2일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명분으로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의 불법성 주장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경호처는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자부심이 강한 조직”이라며 “수사기관의 요청에 순순히 응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경찰과의 대치가 길어지면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고민도 안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에게 “경호의 주요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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