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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1-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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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윤 탄핵소추안 2대 쟁점‘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이미 수사 진행 중인 내란죄 심판 과정만 늦출 수 있어 윤 측 “탄핵 자체가 무효”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 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달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올해부터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2일 밝혔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는 교통비의 30%, 3명 이상인 부모는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교통카드다. 일반 이용자는 20%, 청년 이용자와 저소득층 이용자는 각각 30%, 53.3%를 환급받는다.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도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환급률은 30%, 자녀가 3명 이상이면 50%로 책정됐다. 만약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을 한 달에 60회 탑승한다고 가정하면 2만7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다자녀 혜택은 자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이나 홈페이지 내 ‘실시간 검증’을 통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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