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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정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3일부터 100일간 집중 신고를 받는다.서울시는 2일 “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3일부터 4월12일까지 100일 간 가동한다”고 밝혔다.집중신고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규제 철폐의 일환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공개된 신년사에서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지만 우리는 매년 규제를 늘려가며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며 “특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 후 과감히 철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
조류 충돌이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백령도에 추진중인 백령공항과 관련해 환경부가 새떼로 인한 항공사고 우려를 들어 입지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토교통부 백령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르면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중국과 북한, 우리나라를 이동하는 철새의 중간기착지로 132종의 조류 4만772개체가 분포하는 조류서식지로 파악됐다.국토부는 2030년을 목표로 인천 옹진군 백령도 81만4660㎡에 3913억원을 들여 길이 1200m 활주로 1개와 여객터미널 계류장, 유도로 등으로 구성된 백령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환경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초안 검토의견에서 백령도는 산림과 담수호, 농경지, 갯벌 등 다양한 자연생태계가 공존하는 독특한 섬특성을 지니고 있어 황해를 이동하는 철새의 중간기착지로, 법정보호 조류의 번식 및 산란지로 공항 개발계획에 대한 입지 타당성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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