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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농업·농촌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주요 농정 이슈’로 먹거리 수급과 생산 기반의 확보, 농업 경영 안전망 구축 강화 등을 꼽았다.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3일 발표한 ‘2025년 10대 농정 이슈’를 통해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과 농정 과제를 제시했다.농경연이 첫 번째로 제시한 농정 이슈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이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당국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가격 하락 위험 방지와 농업인 경영 안정 등에 대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농경연은 정부가 올해 본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비롯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안착, 공익직불 확대, 쌀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품목별 농업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기준수입(5년간 평균 수입)의 60∼85%를 밑돌면 기준 수입의 60∼85%까지 감소분을 보상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그 여파로 출범한 비상 체제이지만 반성과 사과는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 추진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지적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며 사법부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만 들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의혹에 대해 공개 논의를 하자며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시킨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주장도 나왔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져서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치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고발됐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호처 지휘를 받은 성명불상자 등을 범인은닉,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발 대상에 포함된 성명불상자는 3일 오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을 막아선 군 파견 경호부대 관계자 등을 포괄한 것이다.비상행동 관계자는 “경호처는 압수수색 거부 때와 마찬가지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으로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윤석열 체포는 군사·공무상 비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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