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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1-0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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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은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독단적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 재표결시 부결 당론을 유지하면서 이탈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도 없이 거듭 반대만 하는 것에 반발도 적지 않아 친한동훈(친한)계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며 “책임과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할 텐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건 독단적 결정이 아니었나”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존의 선례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를 막아야 한다”며 관저 인근으로 모여들었다.3일 오전 6시 무렵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제1고가차도 인근 윤 대통령 관저 앞 인도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수백 명이 모여들었다. 관저 입구 인근은 경찰의 미니버스가 막아서고 질서유지선을 만드는 등 이동이 통제되어 있었다. 지지자들은 한 편에 모여들어 ‘부정선거 검증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불법영장 원천 무효”라고 외쳤다.오전 6시 50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한남동 관저 인근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마이크를 들고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대형 북소리를 울리면서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아서야 한다”고 외쳤다. 한 지지자들은 확성기를 사용해 “대통령경호처가 막을 테니 도로로 뛰어나가면 안 된다”며 안전을 당부하기도 했다.윤 대통령 지지 집회 사회자는 “경찰 기동대 버스가 세 겹씩 깔린 것...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에도 없는 ‘영장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동원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공수처를 상대로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되자 이에 반발하며 항고 의사를 밝힌 것이다.하지만 영장 자체에 대한 항고 제도는 현행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을 통한 영장의 효력 정지도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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