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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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조류 충돌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백령도에 추진 중인 백령공항과 관련해 환경부가 새 떼로 인한 항공사고 우려를 들어 입지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토교통부 백령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따르면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중국과 북한, 한국을 이동하는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조류 132종, 4만772개체가 분포하는 조류 서식지로 파악됐다.국토부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인천 옹진군 백령면 81만4660㎡ 부지에 3913억원을 들여 길이 1200ｍ 활주로 1개와 여객터미널 등으로 구성된 백령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환경부는 지난해 9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초안 검토의견에서 백령도는 산림·담수호·농경지·갯벌 등 다양한 자연생태계가 공존하는 독특한 섬 특성을 지니고 있고 황해를 이동하는 철새의 중간 기착지이자 법정보호 조류의 번식·산란지라며 공항 개발계획에 대한 입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
부모 대신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 중 절반은 돌봄과 노동을 병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는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2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34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121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부모 대신 가족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청소년·청년이다.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59%, 남성이 41%였다. 나이별로는 30~34세가 3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25~29세(34.9%), 20~24세(15.2%), 13~19세(11.1%) 순으로 나타났다.가족돌봄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32.5%)이 가장 많았다. 9년 이상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도 17.6%에 달했다. 돌봄 ...
‘대통령’ 130회·이름도 87회 등장 사실상 윤 공소장이라 봐도 무방 실탄 6만발 투입…“비무장” 무색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무장·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계엄군은 6만발에 가까운 실탄을 소지한 채 작전에 투입됐다.경향신문이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본문에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30회 등장한다. ‘윤석열’ 이름을 명시한 대목만 87회에 달했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 표현이 본문에 113회 나오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후인 지난해 3~4월부터 비상계엄 당시 작전에 주요하게 투입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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