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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새해 첫날인 1일(현지시간) 새벽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트럭이 새해 맞이 파티 등을 즐기던 군중에 돌진해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차량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 총격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뉴올리언스 시장은 이 사건을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했다.뉴올리언스 경찰 및 시당국은 이날 지역 번화가이자 유명 관광지인 프렌치 쿼터에서 차량 한 대가 인파를 들이받아 대규모 인명 피해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사고가 새해 전날 축하 행사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전 3시 15분쯤 캐널 스트리트와 버번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일어났다고 보도했다.뉴올리언스시 재난 대응팀인 놀라 레디(Nola Ready)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캐널 및 버번 스트리트에서 대량 사상자 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라”고 공지했다. 당국에 따르면 뉴올리언스 경찰 2명도 부상을 입었다.AP통신은 이번 사고가 2025년 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5대의 차량을 나눠타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다. 관저 앞에 도착해 대기하던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안으로 걸어서 진입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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