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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참담한 연말이었다. 12월이 시작되자마자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은 탄핵과 수사의 소용돌이에 마비되었다. 그런 와중에, 한 해 마지막 날을 사흘 앞둔 12월29일에는 무안공항에서 최악의 여객기 참사까지 발생했다. 절망의 도가니 속에서 정치뿐 아니라 경제도 직격탄을 맞으며, 슬프다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연말이 고통스럽게 흘러갔다.많은 사람이 차마 뉴스를 켜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견디며 지나던 12월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안에 작은 기적들이 있었다. 오랫동안 소외된 어떤 사람들의 인권이 법 앞에서 인정받았고, 늦었지만 국가가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판결로 준엄하게 선포된 것이다.먼저, 지난달 18일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 등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사건의 원고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박경인과 임종운은 최초 소송이 제기된 지 거의 3년을 견뎌 이번 항소심 판결...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두 차례 대통령경호처에 밝힌 것으로 5일 파악됐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전날 경호처에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요청했다고 이날 국방부가 밝혔다.앞서 김 직무대행은 지난 3일에도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병력이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이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에 가로막혔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이다. 공수처는 결국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현재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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