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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재판관 2명 임명과 함께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2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선 이날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한다.헌재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해 10월 17일 퇴임한 이후 두 달 반 동안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이날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오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측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
지난해 3분기 가계의 소득은 늘었지만 집을 구입하는데 여유자금 증가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했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 자료를 보면, 가계의 순운용 규모는 3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41조2000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자금이 전분기보다 늘었지만 증가 폭이 감소했다는 의미다.순자금 운용 규모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이다.가계의 자금 운용은 금융기관 예치금이 줄었지만 증권 및 펀드, 보험 등이 늘어나면서 운용 규모가 전분기(55조7000억원)보다 늘어 5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주택구입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이 3분기 19조9000억원으로 2분기 14조5000억원 보다 증가하면서 가계 자금 조달 규모도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2분기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주택매매량이 전국 1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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