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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7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의 통화에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의 외환유치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골드버그 대사가 비상계엄 당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국가안보실 등 온갖 정부 기관 관계자들에게 다 통화를 시도했지만 일체 통화가 안 됐다”라며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4일 유일하게 아침 시간 통화된 사람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으로 윤석열의 ‘뇌수’였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어 “그 사람은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였음에도 골드버그 대사에게 ‘입법독재로 한국 사법행정시스템이 망가졌으며,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했다”며 “골드버그 대사는 그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한 인물은...
신임 재판관 2명 임명과 함께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2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선 이날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한다.헌재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해 10월 17일 퇴임한 이후 두 달 반 동안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이날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오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측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
지난해 3분기 가계의 소득은 늘었지만 집을 구입하는데 여유자금 증가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했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 자료를 보면, 가계의 순운용 규모는 3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41조2000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자금이 전분기보다 늘었지만 증가 폭이 감소했다는 의미다.순자금 운용 규모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이다.가계의 자금 운용은 금융기관 예치금이 줄었지만 증권 및 펀드, 보험 등이 늘어나면서 운용 규모가 전분기(55조7000억원)보다 늘어 5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주택구입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이 3분기 19조9000억원으로 2분기 14조5000억원 보다 증가하면서 가계 자금 조달 규모도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2분기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주택매매량이 전국 1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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