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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 모욕을 한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 입법이 음란물 유통을 ...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인천 항에서 크루즈가 출항했다.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6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서 승객 1980명과 승무원 970명 등 탄 크루즈가 일본으로 출항했다고 밝혔다.이날 인천항에서 출항한 크루즈는 이탈리아 크루즈 선사 코스타 크루즈의 ‘코스타 세레나’이다. 11만4000t급의 이 크루즈는 10박 11일 동안 일본 오키나와·이시가키~홍콩~대만 기륭을 거쳐 부산항으로 돌아온다.인천항만공사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인천항에 입항한 코스타 세레나호의 선장과 등 선사 관계자들에게 기념패를 증정했다.인천시는 올해 인천항에 입항하는 크루즈는 모두 32척에 8만8000여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16척은 인천항이 출발지거나 최종 하선지로, 승객의 승·하선이 이뤄지는 모항이다. 이날 인천항을 출항한 1척을 제외한 15척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관광객이 국내 관광 후 인천항에서 출항하는 형태인 플라이 앤 크루즈(FIy&Cruise)라고 설명했다.이동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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