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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을 두고 법 적용에 특권이 없다던 그의 과거 발언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합법적 절차에 따른 영장에 불응하는 대통령을 감싸는 것을 두고 법치를 강조해 온 보수당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내부에서 제기된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해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영장이라면 당연히 응하겠지만 위법한 영장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식의 좌파 논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과 함께 했던 윤 의원이 전한 불응 사유다.국민의힘은 체포영장에 불응한 대통령 감싸기에 집중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사실상 연금상태에 있는 대통령에게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는 건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2 내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 역시 똑같은 질서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며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의 제2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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