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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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체포를 요구하는 시위를 겨냥해 “불법이자 공권력 무력화”라며 비판했다.오 시장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관저 앞 시위대가 전차로를 점거하고,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최근 서울 주요 도심은 시위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지나친 소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글을 썼다. 그는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와 협의를 통해 집시법 위반에 적극대처 원칙을 재확인했다”고도 했다.야권에서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공권력을 가장 크게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공권력 위반’이라며 겁박하고 있다”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박 의원은 “오 시장의 발언은 관저에 틀어박혀 극우 유튜브를 보며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272명으로 확정됐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5급 전자 직류, 7급 법무행정 직류 및 7·9급 일반환경 직류를 신규로 채용한다.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을 통해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공채 305명, 외교관후보자 42명, 7급 공채 595명, 9급 공채 4330명이다.주요 선발 분야는 교정직 728명·검찰직 264명·출입국관리직 148명 등 공공안전, 세무직 1045명·임업직 136명·관세직 134명 등 국민생활 보호, 전산직 199명·통계직 108명 등 디지털정부 지원 분야 등이다.올해 신규 채용하는 5급 전자 직류는 3명, 7급 법무행정 직류는 11명, 7급 일반환경 직류는 13명, 9급 일반환경 직류는 48명이다.또한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7·9급), 저소득층...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개 학교는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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