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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역 군 지휘부가 모두 내란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특전사 녹취록과 메모도 공개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에서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앞서 특수본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기소했다.박 전 총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인물이다. 박 전 총장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여당 의원들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의 행위는) 법률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기에 공무집행 뿐 아니라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 된다”라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는데 체포용의자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행위들은 현행범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논란이 됐다.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친윤계로 분류된다. 다수가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 반대하거나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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