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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가로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사진)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응한 헌법·형법 학자들은 박 처장이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세운 논리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으로도 오류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수사권 문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미 검토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다”며 “어떤 국민도 논란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이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정책 변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 등 우려할 부분이 있지만, 한국의 수출 실적이 7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전망이 나왔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수출 실적은) 7000억달러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리스크도 상당하다”며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 현안이 불거질 수 있고, 중국발 공급과잉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이 밝힌 7000억달러는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 전망치보다 높은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는 올해 수출 실적을 지난해(6838억달러)보다 1.5% 증가한 6941억달러로 예측했다. 정 본부장은 “1.5%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전망한 것”이라며 “현재 개별 품목·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추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마친 뒤 다시 거시경제 ...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저는) 이 당이 망하지 않도록, 보수가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제 모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마할 뜻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유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자가 조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제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해 한 번도 주저해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100% 당의 변화, 혁신을 위해 제가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 “중도층·수도권·청년층, 그 분들의 마음을 얻는 정치·정책으로 나아가야 우리 영토를 확장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그런 정치 세력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보수의 영토를 다 (더불어)민주당한테 내주고 우리는 점점 영남 한 귀퉁이에 쪼그라드는 코스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권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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