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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권한’이란 말이 요즘처럼 뉴스에 자주 나온 적도 없던 것 같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의 권리나 권력이 미치는 범위다. 사실 조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중요한 결정이나 지시가 필요할 때 ‘이건 내 권한 밖’이라며 결정을 미루는 사람이 어느 집단에나 있다. 반대로 누군가가 민감한 사안을 마음대로 처리하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라는 반응이 뒤따른다. 권한은 ‘책임’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권한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애써 축소하며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면 무책임한 인간이 된다. 반대로 자신의 권한을 과대 해석한 나머지 남의 권한을 침해하면 월권이 된다. 무책임과 월권 사이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며 권한을 행사하는 게 어디서나 중요하다.1987년 헌법 체제 수립 후 한국 사회의 기본으로 받아들여진 민주적 원리와 헌법적 가치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부정당한 후, 권한이란 말도 자의적으로 동원돼 남용되고 있다. 상식 수준에서 수용되고 지켜져야 할 원칙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탄핵 반대’ 집회가 전보다 격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이 길거리에 드러누우며 강하게 반발했고, ‘탄핵 찬성’ 기자회견 장소에 난입했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람도 나왔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고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을 하루종일 외쳤다.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은 이날 낮 12시쯤부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들어가 도로 위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몸으로 저지하겠다는 취지였다.경찰은 관저 앞 인도 통행을 막고 대응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스크럼을 짜고 도로 위에 드러누웠다. 각자의 몸에는 ‘계엄 합법 탄핵 무효’라고 적힌 손팻...
실로 참담한 연말이었다. 12월이 시작되자마자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은 탄핵과 수사의 소용돌이에 마비되었다. 그런 와중에, 한 해 마지막 날을 사흘 앞둔 12월29일에는 무안공항에서 최악의 여객기 참사까지 발생했다. 절망의 도가니 속에서 정치뿐 아니라 경제도 직격탄을 맞으며, 슬프다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연말이 고통스럽게 흘러갔다.많은 사람이 차마 뉴스를 켜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견디며 지나던 12월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안에 작은 기적들이 있었다. 오랫동안 소외된 어떤 사람들의 인권이 법 앞에서 인정받았고, 늦었지만 국가가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판결로 준엄하게 선포된 것이다.먼저, 지난달 18일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 등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사건의 원고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박경인과 임종운은 최초 소송이 제기된 지 거의 3년을 견뎌 이번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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