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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조 전 의원 사례를 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두 사람과 달리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 국민은 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를 생생하게 목격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무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다. 이날은 법원이 공수처에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종료하는 날이다.권 위원장은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시중에 ‘공수처는 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호처 관계자 2명을 추가로 특정해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101·202 경비단 등 대통령실 경호처 지휘를 받는 경비단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경호 책임·관련자들에게 영장 집행 무산의 법적 책임을 물어 관저 앞 겹겹이 쌓인 경호벽을 뜯어낼 계획이지만, 오는 6일로 효력을 다하는 영장 시한을 고려하면 더딘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특수단은 이 경호본부장에게 오는 7일 오후 2시까지, 이 경비안전본부장에게 오는 8일 오후 2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 총 4명이다.특수단은 주말 사이 서울청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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