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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1-08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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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자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준비를 마치고, 오는 14일, 16일, 21일, 23일과 다음달 4일까지 5차례의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지연 전략을 펴자 신속한 심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윤 변호사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정치인과 다른 불리한 환경이 강조되며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다”면서 윤미향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를 들었다. 윤 변호사는 “윤미향 전 의원은 시민단체 보조금 횡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방어권을 내세운 지리한 다툼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된 후에야 확정판...
워싱턴 의회도서관에는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장서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다. 제퍼슨은 1812년 미영전쟁으로 도서관이 불타자 6400여권의 개인 소장도서를 기증했고, 이를 토대로 의사당 뒤편이자 연방대법원 옆인 지금의 자리에 도서관이 재건됐다.윤리·역사·문학에서 화학·수학·해부학까지 아우르는 제퍼슨의 탐독 흔적을 보고 있노라니 문득 역대 한국 대통령의 서재가 궁금해졌다. 하지만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독서 목록을 연상하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터였다. 12·3 계엄 선포부터 퇴진 거부, 수사 비협조, 체포영장 불응 등 일련의 행보를 보면 그는 책보다는 유튜브를 가까이하는 부류임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책이 지닌 수많은 가치와 쓸모 가운데 하나를 들자면 지식과 정보를 접하는 창구라는 점이다. 때때로 유튜브가 책에 버금가는 효과적인 지식 전달 수단이 되기도 한다. 클릭 한 번이면 누구나 전문가 혹은 재야의 고수들이 솜씨 좋게 가공한 지식에 접근할 수...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육본)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합동참모본부 등이 전파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문건을 계엄 해제 직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명령이 어디까지 하달됐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다. 계엄 가담 사실을 감추려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육본과 지작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육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58분에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팩스로 받았다. 육본은 이 문건을 이날 오전 7시쯤 파기했다고 보고했다. 지작사도 같은 날 오전 0시11분에 계엄사령부로부터 포고령을 팩스로 받은 다음 이날 오전 5시쯤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육본과 지작사는 파기 이유에 대해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추 의원실에 말했다. 이들은 각자 자체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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