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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행 법은 별도의 영장 항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어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을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재차 주장했다.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마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문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수색영장의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며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관할에 대해서도 ‘범죄지·증거 소재지·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가 형사소송법...
전국 법원이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6일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유·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련자로서 첫 재판을 받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도 시작한다.지난해 12월말부터 2주 동안 동계 휴정기를 보낸 각급 법원은 이날부터 심리를 재개했다. 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다. 이 대표의 올해 첫 법원 일정은 오는 7일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재판이다. 이 재판은 매주 1~2회 열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 대표의 위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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