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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업의 내실있는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6일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4권 제4호)에 게재된 논문 ‘한국에서 또 다른 지역 인구 재성장이 나타나는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지역 중 인구 재성장 관측 사례 지역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 연구팀은 충남 예산군, 인천광역시 동구 두 곳을 선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분석했다.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수 산출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했다. 2022년부터는 해당 지역에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충남 예산과 인천 동구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고 있다. 두 지역 모두 기금 배분 이후 인구 규모와 인구변화율, 순이동인구 규모가 증가했다. 특히 지역 인구 규모는 비교적 뚜렷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경호처 등이 대통령 관저 경호 인력 강화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6일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직무대행은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의를 받자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항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려는 질문에 “여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 항명이다 아니다를 논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이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투입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최 권한대행이 전화로 한 구체적인 요청 내용 등을 묻자 이 직무대행은 “내밀한 통화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평소에도 치안행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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