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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1-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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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변론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들의 ‘말들’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고립된 약자”라고 표현하고 이번 사태를 “종북세력 대 체제수호 세력의 대결”이라는 식으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을 방어하고 나섰다.윤 대통령 대리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열린 헌재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비상계엄 선포 경위 관련 답변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라고 말하며 읍소 전략으로 나섰다. 그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면 언론에서는 ‘선동한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고, 저희는 상상초월로 고립된 약자의 형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며 “한 마디만 나가면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이에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재판관들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의견을 주지 않고 언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
강원 원주시는 최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흥양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원주시는 2억6400만 원을 들여 흥양천 태봉교와 보행 데크의 난간과 측면 등에 발광다이오드(LED) 경관조명을 설치했다.수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LED 등을 이용해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또 조명 연출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시민들은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됨에 따라 흥양천 축제 개최 시 야간에도 안전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야간에 산책하는 인원도 늘어날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인다.앞서 원주시는 2020년 개봉교를 시작으로 2021년 원주교, 2022년 봉평교·태학교, 2024년 치악교에 대한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원주시 관계자는 “흥양천은 산책로와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이 야간에도 많이 찾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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