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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거리를 둔 채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고, 국회 임명동의를 마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미루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가 정치 불안정을 장기화함으로써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5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대해 사흘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만 했다. 최 권한대행이 직접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 체포 협조 지시를 내려달라는 공조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수도권 최다선(5선)인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후 매일 관저 앞을 지키며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지난 총선과 전당대회 국면에서 ‘중도·수도권·청년’ 전략을 강조하던 데서 계엄 사태 이후 강경 우파에 소구하는 쪽으로 180도 방향을 틀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끝까지 반대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이후 대선후보와 당대표가 됐던 사례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윤 의원은 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여명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저 서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도실용주의자이자 비윤을 자처해 온 제가 비상계엄을 계기로 친윤으로 변신했다는 세간의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의 생각과 충정이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한 뒤 생각을 바꾸게 됐다는 취지로 적었다.그는 이 글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소동 이후 사실상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향후 집행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다시 막아서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조수사본부를 통한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 체제는 유지되겠지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영향력이 전보다 커질 전망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와 함께 구성했던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며 향후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가 경찰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며 거절해 공조본 체제에 파열음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공조본 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를 거절한 것은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일 뿐 공조 체제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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