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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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 촉구 탄원서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낸다고 밝혔다.센터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박 대령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시민 무죄 탄원 운동’을 진행해 10만7528명의 서명을 받았다.센터는 “수많은 장성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가담해 구속되고 군이 쑥대밭이 된 지금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박 대령의 최후진술을 복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령은 항명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상관인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 외압 부역자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라고 덧...
유통·김치업체 저장량 늘린 탓농식품부, 공급·할인 최대 지원이달 말 설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중 작황이 부진한 무와 배추 등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의 설 10대 성수품 소비자 판매가격을 보면, 전날 기준 무는 1개에 3330원으로 1년 전(1807원) 대비 84.3% 올랐다.설 성수품 10대 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다.배추 한 포기 가격은 5211원으로 1년 전(3163원)보다 64.8% 올랐고, 배(10개)는 4만2290원으로 전년(3만3681원)보다 25.6% 높다.배추와 무는 지난해 여름철 폭염과 추석 이후까지 이어진 늦더위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했다. 겨울철 들어서도 배추와 무 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이자,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들이 저장량을 늘리며 유통 물량 조절에 나서면서 가격 오름세를 부채질했다.농림...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온라인상의 악성 게시글과 유튜브 영상 등을 엄정 수사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전날 오후 5시까지 총 144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희생자·유가족을 비방·음해하는 글이나 영상을 게시·작성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수본은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한 모든 신고 내역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 후 관련 영장 신청·집행 및 추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는 희생자·유가족을 모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허위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악성 게시글·댓글이 대표적이다. 이 커뮤니티에는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유가족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구조작업 중 소방공무원이 순직했다는 허위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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