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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피의자는 그저 계엄군 총구만을 믿고 내란으로 달려갔을까?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었을까?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내란이 성공만 한다면, 그 후에는 미국이 자신을 따라올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파병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 그는 한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군사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전쟁을 지원했고, 나토의 영향력을 동아시아로 확장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일본이 제창한,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적으로 수용하였다. 기시다 일본 전 총리가 말했듯이, 어제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전략을 충실하게 따라갔다. 윤석열은 미국이 결국은 자신의 편이 되어 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어제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이 방한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나토 정상 회담에 참석한 것을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외교 성과라고 말했다. 윤석열 피의자가 참석한 것...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뜯어봤다.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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