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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경제학계 원로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남들은 다 지키는 법 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긴다”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만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게 나라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이 교수는 윤 대통령을 두고 “마치 법의 화신잉 양 우쭐대던 사람인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으니 이젠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해버린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인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불복할 이유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느냐”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길래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
조국혁신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 대통령과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발장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이 죄명으로 적시됐다.혁신당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 등에 대한 고발 계획을 밝혔다. 기자회견 당시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윤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대치했다. 공수처는 이후 오후 1시3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김 권한대행은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호처와 군 경호부대를 무신정권 사병 부리듯 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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