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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법률대변인은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의 선별적 임명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
주한 쿠바대사가 7일 한국 정부에 신임장을 제출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에 쿠바대사가 부임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과 쿠바는 지난해 2월 수교를 체결했고 주한 쿠바대사는 이후 11개월 만에 부임했다. 주쿠바 한국대사관은 아직 개설되지 않았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임장 제정식에서 클라우디오 몬손 쿠바대사로부터 신임장 원본을 전달받았다. 앞서 몬손 대사는 전날 외교부를 방문해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도 제출했다.주한 외국 대사가 신임장 사본만 외교부에 제출해도 공식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입법·사법·행정 3부 요인 예방과 대통령 주최 행사 참석, 언론 인터뷰 등은 제한된다. 주재국 원수에게 신임장 원본을 제정하면 이런 제약 없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앞서 한국과 쿠바는 지난해 2월14일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이후 양국...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개입 등으로 달러당 1470원선에 안착하며 1500원 돌파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면한 분위기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안심하긴 어렵다. 특히 고율의 관세 정책을 예고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당국 개입에 달러당 1500원 돌파는 면한 원·달러 환율지난 연말 달러당 1486.7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1470원선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환율의 하단이 크게 내려가진 않고 있지만,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으로 상승 압력은 어느정도 제한된 분위기다.다만 대외 여건은 여전히 원화에 비우호적이다. 달러인덱스(주요 6개국 통화와 달러가치를 비교한 지수)가 약 2년2개월 만에 처음으로 109선을 돌파하는 등 강달러 압력이 커지고 있다.중국이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지난 3일에는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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