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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1-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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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 한국의 여성 노동 지표가 지난 20년 내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OECD 38개 국가의 15~64세 여성 노동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3년 기준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모두 31위로 집계됐다.📌[플랫] 30대 여성 고용률 추락 부르는 ‘경력단절’, 한국이 최악2003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순위를 보면 고용률은 2003년 27위에서 20년 뒤 31위로 4계단 떨어졌다. 그 사이 순위는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32위에서 1계단 오르는 데 그쳤다.특히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일명 ‘30·50클럽’ 7개국...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기소도 안 된 사람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김 장관이 여전히 내란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우는 갖춰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예를 들어 지금 2심까지 유죄받은 국회의원들이 많다. 판결 전에 무죄 추정을 해서 국회의원 대접을 해주고 월급 다 준다”며 “지금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본다. 좀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관할이) 서울서부지법이냐, 그 영장이 정당하냐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며 “일반인에 비해 더 가혹하고 심한 영장을 발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반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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