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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오는 10일 나오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형량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식을 열흘 앞두고 형사 사건에 대한 형량을 선고받을 전망이다.6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형량 선고를 보류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사건 유죄 평결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좌절됐는데도 다시 비슷한 요구를 했다”며 “이는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으로 취임 예정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은 배제할 것이며, 정권 인수 기간인 만큼 화상으로 재판에 출석해도 된다고 설명했다.이날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단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의 형량 선고를 보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지난 3일 재판부가 유죄 평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 등 굵직한 사안을 의결해온 방통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아 왔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방통위는 의사정족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2명이 내린 의결에 대해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이 반복돼왔다.개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차관급 이상의 인사를 할 땐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으로 규정하면 검증까지 단축돼...
육아휴직 사용을 두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00개 중 육아휴직을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대답한 사업체는 61.4%였다. 이는 전년 대비 8.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필요한 사람은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률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5∼9인 규모에서 55.4%,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94.1%였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는 응답은 5∼9인 22.6%, 10∼29인 14.3%로 높았다.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실적도 5∼9인은 7.8%, 10∼29인은 10.3%에 그쳤다. 반면 100∼299인은 35.2%, 300인 이상은 55.1%였다. 이용가능한 평균 육아휴직 기간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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