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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1-0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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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살 의붓아들을 200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온 지 약 6개월 만이다.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상태 학대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A씨는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 ...
트럼프, 캐나다·멕시코에도 ‘고율관세 부과’ 위협 계속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파나마 운하나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기 위해 군사력 투입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이 팽창주의적 면모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7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자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위해 군사 또는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는 옵션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두 사안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는 확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것들이 경제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영토 확장’ 욕심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 당선인 특유의 협상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엄연히 타국의 주권이 걸린 지역에 대해 ...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이용권 기후동행카드를 모바일로 사용하는 이들을 위해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이 출시된다.서울시는 8일부터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무료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일정 금액을 내면 일정 기간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지하철과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따릉이 이용을 포함한 30일권 가격은 6만5000원이다.서울시는 티머니와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과 함께 보험을 출시해 운영키로 했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비 최대 2000만원, 깁스(부목 제외) 치료비 최대 10만원, 강력범죄피해 상해위로금 최대 10만원 등을 보장하게 된다.서울시가 보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객은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8일 0시부터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발급받거나 충전할 경우 티머니 등 애플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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