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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헌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재판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내란 행위의 존부는 다투면서도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는 것은 형사재판 몫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며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농민단체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몽둥이가 답”이라는 발언을 내놔 논란이 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임미애·이병진·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이들은 징계사유로 지난 12월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윤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란 글을 올린 점을 들었다. 윤 의원이 같은달 26일 SNS에 “트랙터 시위는 겉으로는 농민이라는 이름을 내건 종북 좌파들의 대한민국 체제 교란 시도”라며 색깔론을 거론한 것도 포함했다.징계안은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의 발언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존중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사실을 왜곡해 농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매도하고 민주주의의 ...
언제부턴가 ‘식물 국회’ ‘식물 정부’ ‘식물 대통령’이라는 말이 일상용어가 되었다. 인터넷 국어사전은 식물 국회를 ‘움직임이 없고 제 기능을 못하는 국회’라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식물 대통령은 ‘움직임이 없고 제 기능을 못하는 대통령’이란 뜻이다. 안타깝게도 식물을 바라보는 우리 관점이 이 용례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외국에는 이런 용어가 없는데, 급기야 외신에서 퍼 나르기 시작했다. 식물 국회든 식물 대통령이든 그 속에 숨은 뜻은 의당 부정적이니, 식물에 빚진 나로서는 못마땅한 용어다. 푸성귀 따위로 식물을 인식하면 곤란하다. 지구상의 만물을 살리는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 식물이다. 세계적 식물학자 스테파노 만쿠소처럼 8개의 헌법 조항까지 만들며 ‘식물의 권리장전’을 주장하지는 못할망정, 우리는 식물을 정치판에 끌어들여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었다. 게다가 식물이란 단어를 앞에 붙여 전부 ‘제 기능을 못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식물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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