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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 지지층을 자극해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지원한다. 체포되기 싫은 윤 대통령과 시간이 필요한 국민의힘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손을 맞잡은 격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체포 영장 집행 기한을 하루 앞둔 5일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막는 여론전에 집중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날 영상과 함께 공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경호처장은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논란, 윤 대통령 측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논란을 거...
대구지역 초등 늘봄학교 강사 등이 인건비 현실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6일 대구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대구지역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강사비의 경우 교육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통해 1시간 당 4만원으로 하되,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강사비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했다.하지만 대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시간 당 강사비를 3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1시간 당 4만~6만원까지 정하고 있다.이에 노조는 강사비 인상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대구 늘봄학교 강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의체다. 간담회는 최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해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자들이다.‘트럼프 리스크’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10% 보편 관세와 60% 대중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올해 대미·대중 수출이 각각 8.7%, 2.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미국의 정책 변화보다 더 심각하게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윤석열 리스크’다. 12·3 내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얼어붙은 내수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방불케 한다. 정국 불안으로 주가와 환율이 매일 널뛰기를 하고 있다.원·달러 환율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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