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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금지 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청구서에서 “일반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면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부당한 정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검사의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
‘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머리를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중심으로 인터넷에 확산했던 ‘경비 경찰 혼수상태설’은 사실무근인 소식으로 판명됐다. 다만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로 다친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사례는 있었다.지난 3일부터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철야 집회를 이어온 민주노총은 전날 낮 12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관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경찰차벽 등에 가로막혔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며 물리적 마찰을 빚었다.이 과정에서 다친 경찰이 안면에 3~4㎝가량의 상처를 입고 인근에 있는 순천향대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다. 해당 경찰은 전날 오후 치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이후 블라인드에는 “우리 직원이 머리 맞아서 혼수상태”라고 주장하는 경찰청 계정의 이용자 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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