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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에 대해 조목조목 기각 사유를 밝혔다.먼저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또 윤 대통령 측이 수색영장이 위법·위헌적이라 지적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는 형법 87조의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검사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것은 ...
이달 말 설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중에 작황이 부진한 무와 배추 등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의 설 10대 성수품 소비자 판매가격을 보면, 전날 기준 무는 1개에 3330원으로 1년 전(1807원) 대비 84.3% 올랐다. 설 성수품 10대 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이다.배추 한 포기 가격은 5211원으로 1년 전(3163원)에 비해 64.8% 올랐고, 배(10개)는 4만2290원으로 전년(3만3681원) 대비 25.6% 높다.배추와 무는 지난해 여름철 폭염과 추석 이후까지 이어진 늦더위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했다. 겨울철 들어서도 배추와 무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들이 저장 물량을 늘리며 유통 물량 조절에 나서면서 가격 오름세를 부채질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김장 이후 가정 내 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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