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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1-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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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이재명 “또 하나의 내란”영장 집행 실패 거센 비판직무유기·직권남용 고발여야, 8일 특검법 재표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내란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지지·지원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며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제2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불개입’ 원칙을 고수한 채 원론적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지휘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응하지 않은 채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최근 격화하고 있는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만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고 압박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론도 다시 거론하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할 공수처가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의 첫번째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다고 보고 최후통첩을 한다”라며 “체포영장 시한 내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공수처를 직접 방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수처로 향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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