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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 지지층을 자극해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지원한다. 체포되기 싫은 윤 대통령과 시간이 필요한 국민의힘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손을 맞잡은 격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체포 영장 집행 기한을 하루 앞둔 5일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막는 여론전에 집중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날 영상과 함께 공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경호처장은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논란, 윤 대통령 측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논란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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