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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6일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유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련자로 첫 재판을 받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도 시작한다.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다. 이 대표의 올해 첫 법원 일정은 7일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재판이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아직 항소심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12·3 비상계엄 사건도 재판에 오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
모든 노인이 재고용의 기회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성별·학력 등에 따른 고용 격차는 재고용에서도 이어진다. 저학력·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은퇴 후 곧바로 구직활동에 나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재취업 확률은 서울 거주·대기업 종사자일수록 높았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은퇴 후 재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노동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중·장년 임금근로자의 퇴직 후 재취업 이행 양상 분석’ 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정년퇴직자 400명 중 61.5%는 퇴직 후에도 구직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퇴직 이후 새 일자리 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5.6개월이었다.다만 학력에 따라 구직활동에 나서는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최종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는 퇴직 후 25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약 50% 정도만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중졸 이하의 경우 약 75%가 구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와 연대하기 위한 ‘1박2일 희망텐트촌’이 고공농성장 앞에 마련된다.‘옵티칼로 가는 연대버스 기획단’은 7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텐트촌 계획을 발표했다.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소현숙씨는 지난해 1월8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오는 8일이면 고공농성 1년째로, 여성 노동자 최장기 고공농성을 기록하게 됐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2011년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 309일간 고공농성을 한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기획단은 두 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한 시민들이 고공농성장 앞에서 1박2일 머물 수 있는 희망텐트촌을 조성한다. 희망텐트는 10일 오후 6시부터 고공농성장 앞에 설치되며 공연과 자유 발언 등이 이어진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해 11월 시민 1000여명이 버스를 타고 고공농성장으로 향하는 연대버스 행사를 진행했다.박정혜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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