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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향후 변론기일 등을 지정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자 윤 대통령 측이 “편파적 재판 진행”이라고 반발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 (변론)기일 지정은 법령 위반”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재판 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 위험이 있다”며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 측(국회)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헌재는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달 4일 등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일주일에 두 번 변론기일이 열린다.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헌재를 상대로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지정 행위는 무효라는 집행정지 신청 소송...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주요 상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을 신임 상임위원장에 임명했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준 절차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미 상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상임위원회별로 공화당 소속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를 확정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일인 이달 20일 이전에 인준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국가안보 영역 후보자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미 매체 폴리티코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15일, 엘리스 스터파닉 주유엔 대사 지명자는 16일에 각각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인준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 외에도 취임식 전에 상원 인준 절차를 밟게 될 후보자로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 지명자, 팸 본디 법무장관 지명자,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지명자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폴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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