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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밤 8시 20분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한 뒤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는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정 부장판사는 또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이날 오전 심사에 출석한 전씨는 ‘1억원 수수 ...
목적지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사람을 알고 있다. 일하는 동안 대개 손님을 등지고 있는 자들.택시 기사는 근무시간 동안 가로 1.8m, 세로 1.6m의 몸을 갖게 된다. 1평이 조금 안 되는 면적이다. 하루 12시간 동안 그들은 호출받는다. 기사들은 동시에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자다. 택시를 기다렸던 누군가 올라탄다. 미터기가 돌아간다. 시민이 여기서 저기로 흐르는 동안 도시는 조금씩 재조립된다. 타지에서 온 부부, 익숙한 병원으로 향하는 노인, 광장으로 가는 젊은이가 택시에 올라탄다. 개인이 가진 소일거리와 그날 일정부터 그가 겪게 될 사회와 탑승객의 역사가 통째로 택시를 통해 운반된다.매일 이동하는 자들은 웬만하면 길을 아는 자들이다. 동시에 매번 모르기도 하는 자들이다. “이 길로 가면 2분 더 빠르긴 한데, 내비(게이션)대로 가드릴까요?”택시는 기사만큼이나 승객에게 속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어쩌면 다시 만나지 않을 타인이 기사들의 근무지를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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