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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 철저히 보장’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건에는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되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는 배경 설명도 담겼다.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권고 사안으로 담겨 있다.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이 제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는 것을 이날 결재했다.안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 ‘대통령 윤...
초예측 트럼프 2.0 새로운 시대유발 하라리·폴 크루그먼·짐 로저스·폴 댄스·이안 브레머·제프리 삭스·존 볼튼·자크 아탈리 지음오노 가즈모토 엮음 | 이정미 옮김한스미디어 | 200쪽 | 2만원오는 20일부터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시대를 분야별로 전망한 책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달러 강세,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 전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등 대부분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망이 담겨 있다.전망 반, 우려 반의 책이다. 유발 하라리는 ‘당선되면 24시간 내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트럼프로 인해 러시아의 승리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머지않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푸틴은 ‘힘이 세다고 남의 나라를 침략해선 안 된다’는 기준을 아무렇지도 않게 깼다. ‘푸틴의 방식’이 새 기준이 된다면 각국은 군비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군사비가 늘어난 만큼 교육·건강·사회복지 재정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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