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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올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확대한다.대전시는 올해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주택이 대전에 있고, 피해자 결정일 기준으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원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주거안정지원금과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으로 각각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 경매로 인해 지역 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최대 480만원까지 월세도 지원된다.지원 신청은 대전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파악된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3106명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이들을 대상으로 1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온라인상의 악성 게시글과 유튜브 영상 등을 엄정 수사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전날 오후 5시까지 총 144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희생자·유가족을 비방·음해하는 글이나 영상을 게시·작성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수본은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한 모든 신고 내역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 후 관련 영장 신청·집행 및 추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는 희생자·유가족을 모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허위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악성 게시글·댓글이 대표적이다. 이 커뮤니티에는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유가족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구조작업 중 소방공무원이 순직했다는 허위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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